[단독]장애인 검진바우처 유명무실…사용률 1%도 안돼

서미화 의원, 복지부 제출 자료 공개

[인천=뉴시스] 장애친화 건강검진 운영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5.09.18. [email protected]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도입된 검진바우처 제도가 장애인의 경우 사용률이 1%에도 못 미치며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맞춤형 검진바우처는 올해 8월 기준 등록 장애인 1만1621명 중 49명만 이용해 사용률이 0.42%에 그쳤다.

맞춤형 검진바우처는 2019년까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검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다. 2021년 9월부터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도 연계돼 이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해졌다. 바우처를 사용하면 검진을 통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누적 검진 바우처 사용 현황을 보면 2016명이 이용했다. 여성 1055명, 남성 961명이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672명으로 가장 많고 80대 624명, 60대 423명, 50대 120명, 90대 87명, 40대 54명, 30대 25명, 20대 9명, 10대와 100세 이상 각각 1명이다.

장애정도로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1139명으로 심한장애인 877명보다 많았다. 장애유형별로는 50.1%인 1011명이 지체장애인이었고 청각(청력) 283명, 신장 237명, 시각 213명, 뇌병변 155명, 지적 52명, 정신 22명, 자폐성 20명, 언어 7명, 뇌전증과 장루요루 각각 5명, 호흡기, 간 각각 2명, 심장, 안면 각각 1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608명, 충북 250명, 경기 189명, 전남광주 109명, 대전 65명, 인천 16명, 대구 9명, 충남 3명, 세종과 강원, 전북 각각 2명, 강원 1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장애인의 검진바우처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이 꼽힌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장애인은 일반 기준 1만531명에 불과하고 등록 주치의 수도 8월 기준으로 849명 뿐이다. 현재까지 등록한 주치의 중 929명이 해지됐는데, 422명이 퇴사, 123명은 폐업했다.

장애인 건강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최우선 조건인 만큼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검진과 같은 진단 활용을 확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미화 의원은 "통합돌봄에서 건강권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와 함께 맞춤형 검진바우처도 실제 이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가 있어도 대상자가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행정이 풀어야 할 과제"라며 "복지부는 정보 제공, 이용 독려, 이동지원과 의료기관 연계 등 이용률을 높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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