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지뢰사고 온도차…與 "안보마저 정쟁화" 野 "대북 굴종 폐기해야"

여야, '北 지뢰 가능성'에 "정전협정 위반" 한목소리

與 "군 은폐·축소 불가능"…野, 청문회·국조 요구

野 "대북 확성기 재개해야"…與, 대응 수위 신중론

국방위 北 규탄 결의문 채택 불발…외통위, 野 주도 현안질의

[파주=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군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상응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우리 군 초소 오른쪽으로 대북 확성기 가림막이 보이고 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야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지뢰 매설이 최종 확인될 경우 군 당국의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수위를 놓고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이 이번 사고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야권의 공세를 '안보 정쟁화'로 규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고 발생 이후 수일간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DMZ 지뢰 폭발 사고 합동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은폐'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쓰면서 정쟁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마저 정치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는 몰상식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한국군과 유엔사가 같이 들어간 바로는 북한 지뢰가 거의 맞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고 도발"이라며 국방위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대응 수위를 놓고는 신중론도 나온다.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대응의 수위나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MDL을 넘어와서 우리 군을 상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심었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고 발생 후 현장조사가 수일간 이뤄지지 않은 점, 최초 보고서에 '북한 지뢰'라는 단어가 삭제된 점 등을 지적하면서 군의 대응 과정에 청와대의 관여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는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즉각 대응한 바 있다"며 "정부는 철거했던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만든 느슨한 경계 태세가 이번 사태와 같은 안보 참사를 유발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굴종 노선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지뢰 폭발 사고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 단독 조사로는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며 야당이 추천하는 폭발물·지뢰·군 수사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50여명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등 보수 야권 의원들이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내달 3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이번 지뢰 폭발 사고를 비롯한 정부 대북정책 기조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지만, 정부 후속 대응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졌다. 대북 지원 재검토 등 규탄 수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방위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도 결국 불발됐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독재 시절처럼 이념으로 국민을 갈라치거나, 북한 편을 들어 은폐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안보를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부동산 정책 비슷하게 '문어게인'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오후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지뢰 폭발 사고 및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따질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불참을 예고했는데, 곧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별도의 회의를 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북한의 책임이 최종 확인될 경우 정부가 어떤 수준의 대응 조치에 나설지를 두고도 여야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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