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파모 중단·SPC 검토? AI로 대장동 하려는 건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 2026.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공지능(AI) 사업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프로젝트의 수정 움직임을 두고 "AI로 대장동을 하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추진해 온 독파모 사업의 중단 및 특수목적법인(SPC) 방식 전환 검토 소식을 언급하며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그는 당초 정부가 고수하던 대형 사업 방향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독파모, 세계 최상위급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겠다던 개발 사업입니다"라며 "정권의 상징적 사업이었던 독파모 프로젝트를 이제 중단하고 SPC라는 다른 방식을 검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정부 측이 대외 여건 변화를 사업 수정 이유로 든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그 때와 지금의 환경이 바뀌어서, 미국과 중국의 AI가 계속 발전해서 독파모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랍니다"라며 "그런데 무슨 환경이 달라졌다는 겁니까? 혹시 우리가 AI를 개발하는 동안 미국과 중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환경이 바뀐 건 없습니다. 전략이 부족했던 거죠"라며 "연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던 독파모와 '모두의 AI 서비스'가 전략은 없고 지금까지 보여주기식 쇼였다는 것이 드러날 거 같으니, 서둘러 발을 빼는 것 아닙니까?"라고 꼬집었다.

정부를 향해 성찰과 정책 기조 전환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전략이 부족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라며 "그런 식으로 국민을 속일 순 없습니다.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라고 밝혔다.

사업 과정에서 특정 주체에 대한 특혜가 제공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동안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 지적되어 온 자원 집중 문제를 언급하며 새로운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를 파고들었다.

한 의원은 "혹시 독파모라는 이름으로 특정 기업이나 인물의 이익을 대변했던 거 아닙니까"라며 "애초부터 독파모에만 지원이 집중되어서 균형 있는 AI 개발은 어렵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제 SPC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가려서 누구에게 이득을 주려는 겁니까?"라며 "AI로 대장동 하려 합니까"라고 일갈했다. 한 의원은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고 기술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라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건드리고, 제대로 된 AI 산업을 키울 기회를 걷어차 버리지 맙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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