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형사 1심 1만7000건↓…"검사 사직·특검 파견 영향"

대법원 '2026 사법연감' 형사 통계 살펴보니

지난해 형사 1심 공판사건 전년 대비 7% 감소

檢 미제, 지난해 9만 건→올해 8월 말 16만 건

검찰 내부서 "특검 파견 등 검사 감소 영향 탓"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표지판에 검찰 마크가 지워져 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에 새로 접수된 1심 형사재판이 전년도에 견줘 1만7000건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파견과 검찰 폐지에 따른 사직 등 검찰 내 인력난 심화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6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1심 형사 공판사건은 22만2833건으로 2024년과 견줘 1만7148건(7.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민사 1심 본안사건은 법원에 80만9838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0.6%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수가 한정돼 있고 범죄 수가 줄어든 게 아닌데 기소한 사건이 감소했다는 것은 특검 파견 등 인력 유출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검사들의 사직과 특검 파견 등이 겹치며 근무 인원이 줄어들어 민생 수사 여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평검사 66명을 포함해 검사 175명이 퇴직해 역대 가장 많은 수가 퇴직했다.

이같은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통계를 보면 올해 1~3월 1심 형사 공판 사건은 3만9500여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500건(16%) 줄었다. 같은 기간 퇴직한 검사 수는 58명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검찰의 미제사건(접수 후 3개월 초과)은 16만4822건에 이른다. 지난해 말 9만6256건, 올해 2월 말 12만1563건 등 가파르게 쌓여가고 있다.

하루 뒤면 검찰이 수사를 못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될 예정인데, 이런 전환기에 사건 적체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공소청 출범을 이틀 앞둔 30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검찰청 민원실 입구에 공소청 심볼 스티커가 붙여져있다. 2026.09.30. [email protected]

검찰이 그동안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으로 이송해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 임박 등 시급한 사건은 공소청법 경과 규정에 따라 최대 90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2만7955건으로 2024년 2만7948건과 거의 비슷했다. 법원의 발부율은 78.6%로 같은 기간 1.7%포인트 높아졌다.

1심 형사 공판의 평균 처리 기간은 다소 늘어났다.

지난해 형사 1심 합의부 사건은 평균 6.9개월, 단독 재판부 사건은 6.5개월이 소요됐다. 2024년과 견줘 각각 0.3개월, 0.4개월이 길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통상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1심 재판을 맡는다. 나머지는 판사 1명의 단독 재판부가 심리한다.

지난해 1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평균 4.9개월, 상고심은 3.7개월이 걸렸다. 항소심은 2024년과 견줘 0.6개월 단축됐지만 상고심은 0.8개월 길어졌다.

1심 단독 재판부 사건은 항소심이 7.4개월, 상고심이 2.1개월 소요돼 각각 0.1개월, 0.2개월씩 단축됐다.

지난해 전체 법원에 접수된 형사 공판 사건을 죄명별로 살펴보면 형법상 '사기와 공갈의 죄'가 6만2455건(18.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3만4978건(10.2%),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가 2만3642건(6.9%), 절도와 강도의 죄가 1만3490건(3.9%)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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