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AI 윤리기준 확정…"최종 책임은 사람이"

행안부, 책임성 등 6대 핵심가치 담은 윤리기준 마련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 확대에 발맞춰 책임성 등 6대 핵심 가치를 담은 '공공부문 AI 윤리기준'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윤리 기준은 AI가 공직사회에 자리잡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된 결정, 개인정보 침해 등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안은 ▲공공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 6대 핵심 가치를 담았다.

특히 책임성 기준은 AI가 행정 의사 결정을 지원하거나 직접적인 판단에 활용되는 과정에서도 최종적인 책임과 통제가 사람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AI가 복지 대상자 선정, 인허가, 위험 예측 등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 업무에 활용되는 경우 AI 판단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고 책임지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AI 서비스의 기획부터 제공까지 전 과정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AI 판단과 결정에 대해 사람이 검토하고 개입할 수 있는 인적 감독 체계와 사후관리 및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러한 6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총 68개의 세부 점검 사항을 점검표로 도출하고, 각 기관이 서비스의 AI 활용 수준에 따라 맞춤형 윤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윤리 기준과 68개 자율점검 항목을 통해 공공분야 전반에 AI 윤리가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AI를 공정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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