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초청에도 국군의 날 행사 불참…"건강상 이유"(종합)

최근 2년간 행사 참석하다 올해 불참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청와대의 초청에도 국군의날 행사에 불참했다. 대법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회 국군의 날 행사에 불참하고 대법원으로 출근했다.

통상 국군의날 행사에는 대법원장이 참석하는데, 조 대법원장은 2024년과 2025년 행사에도 참석했다.

청와대도 대법원에 국군의날 행사 참여 초대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참했는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과 맞물린 영향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이번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들었다"며 "참석을 하려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가지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앞서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계룡=뉴시스] 지난해 10월 1일 우원식(왼쪽부터) 당시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01. [email protected]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는 만큼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그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입장이 나온 당일 두 차례 반박 입장을 내고, 이튿날 대법원이 재차 입장을 낸 뒤 청와대가 재반박에 나서는 등 양측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올해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채택했다.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 주인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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