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입양체계 전환 후 122명 결연…"절차 속도낼 것"

보건복지부, 공적입양체계 안착 등 논의

3월 대비 9월 기준 예비양부모 조사 3배↑

[세종=뉴시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가 지난 4월9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렸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일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입양인과 그 가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기존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이뤄지던 아동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한 바 있다. 입양 전 과정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공적체계 개편으로 예비양부모가 입양신청을 단일 창구로 접수하게 됐고 일시에 신청이 집중되면서 입양 절차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 3월19일부터 입양절차 개선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입양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했고 예비 양부모의 기본교육횟수를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고 지방 교육 장소를 추가 확보했다. 또 가정환경조사 수행 인력을 13명 추가 채용하고,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 운영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그 결과 3월19일 대비 9월 말 예비 양부모 가정환경조사 완료 가정이 109가정에서 322가정으로 약 3배, 예비 양부모 기본교육 완료 가정이 323가정에서 652가정으로 2배 증가했다. 이는 실제 결연 증가로 이어져 3월말 16명에 불과한 결연 실적이 9월말 122명으로 증가했고, 해당 아동들은 법원의 입양허가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

아울러 민간 입양기관에서 이관받은 24만여권의 입양기록물을 현재 임시서고에 보관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이송에 앞서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유해균 및 유해충 검사(10월) 및 선별소독을 실시하고, 조치가 완료된 기록물부터 순차적으로 이송(11~12월 목표)할 예정이다.

입양정보공개서비스 지연도 개선 중이다. 정보공개 전담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0명으로 확충했고, 친생부모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시간 걸리던 정보 제공을 일단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입양정보공개 처리율이 6월말 약 16%에서 8월말 26%로 증가했다. 향후 친생부모 상봉 지원 등 사후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해 입양인의 뿌리 찾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공적 입양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입양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찾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아이들이 적기에 따뜻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더욱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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