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유치원 교사와 바람나 갈라섰는데…이젠 "전셋집 보증금 내놔라"

이혼 후 전남편 보증금 요구에 전 시댁 구상금 소송까지 '법적 다툼'

전문가 "조정조서 효력 강력해… 7년 전 대출금은 소멸시효 따져야"

[서울=뉴시스]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이 전남편에게 전셋집 보증금을 요구받고, 전 시댁 식구들에게도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출처=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이 전남편에게 전셋집 보증금을 요구받고, 전 시댁 식구들에게도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전남편과 시댁 식구들로부터 금전 요구와 소송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업을 하던 사연자는 가사와 육아를 맡았던 전남편이 자녀들의 유치원 선생님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했다. 두 사람은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앞으로 서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혼 후 전남편은 조정 당시 구두 약속이 있었다며 전셋집 보증금을 요구했다. 집 계약과 대출 이자는 모두 사연자가 부담했지만, 전남편은 이혼 후 주고받은 문자 몇 개를 근거로 내세웠다.

전 시어머니와 시동생도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시아버지가 사연자의 사업 대출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신 갚아준 돈을 상속받았으니 돌려달라는 주장이었다. 시아버지가 대출금을 대신 갚은 지 7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김수진 변호사는 조정조서에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면, 합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별도의 구두 약속을 인정받으려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시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대출금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민법 제341조와 제370조에 따라 담보 제공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구상권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권리가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반환 여부는 대출금 사용처와 변제액, 소멸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김 변호사는 조정조서와 대화 기록, 대출금 사용 내역, 변제 자료 등을 확보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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