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29개월째 문도 못 연 국회 윤리특위…징계안 던져 놓고 '나 몰라라'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최근 여야가 상대 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안을 남발하고 있지만, 이를 논의해야 하는 22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하세월이다. 지난해 정청래 지도부 당시 6대 6 여야 동수로 국회 윤리위를 구성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합의했지만, 여당 강성 지지층 반발에 번복하면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29개월 동안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못했다.

2일 기준 국회 의안접수시스템에 등록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57건이다. 같은 기간(2020년 5월 30일~2022년 10월 2일) 21대 국회에 접수된 윤리위 징계안(23건)에 비해 두배가 넘는다.

여야가 윤리위 제소를 남발하는 것은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구도와 관련이 깊다. 서로를 향한 막말과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는데,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기보다 징계안으로 대응하는 일이 일상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논의해야 할 윤리특위는 부재한 상황이다. 논의 기구도 없는데 그냥 징계안을 던져놓는 셈이다.

논쟁 사안은 있겠지만, 조속히 윤리특위를 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심사기구의 공백으로 징계안이 장기 계류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정쟁용 제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 입장에서는 '직무유기'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

더 나아가 동료 의원들에게 징계 심사를 맡기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료 의원이 심사하는 구조 탓에 상대 당 의원을 경쟁적으로 제소해놓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심사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부분 당리당략에 따라 징계안 발의 자체에 의미를 두거나 경고·사과 등 솜방망이 처벌만 내린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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