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김태규 제명 촉구안' 與 주도 의결…국힘, 표결 불참

민주 "헌정질서 유린 내란범 두둔 행태…국회의원으로 자격 상실"

국힘 "민주당 '입틀막' 정당…토론 중 나온 이야기로 직 제명 추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 국회운영위원장이 지난 8월25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전상우 김윤영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2일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부정하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 직후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우리가 이번 사안을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 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김태규 의원 발언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균택 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어떤 법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확정판결로 결정되고 헌재가 결정한 것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어떻게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와 또 문화·예술 영역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와 비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성회 의원도 "김태규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등 늘어놓기는 하지만,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선거를 치르고 어떤 제도를 운영하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그 근간에는 동료 시민에 대한 공감과 존중 이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말 유감스러운 건 국민의힘 태도다. 주요 당직자가 당 수석대변인이 그런 망발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취했어야 한다"며 "이러니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고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 아니냐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10.01.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김태규 의원의 제명 촉구안 의결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민전 의원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도 부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다"며 "언제부터 민주당이 소위 '입틀막'을 하는 정당이 됐는지 우려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아예 준비된 연설문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토론 중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의원직을 제명하자고 한 결의안을 내겠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검열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윤용근 의원은 "정말 놀랍다. 국회 활동을 한 지 겨우 4개월째인데 두 달 사이에 두 번째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목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함부로 제명할 수 있는 신의 권능을 부여받았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악의적인 방송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말실수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떼를 지어 제명하자고 달려드는 것이 집권 여당의 품격인가"라며 "국민이 보실 때 민주당 의원들에게 아무 흠결이 없다면 이번 제명 결의 안건을 마음껏 상정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 안건 상정은 철회해 주시라"고 했다.

최수진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 형태"라며 "사법적 판단이나 다수 의석의 힘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최근 논란에 휩싸인 영화 '암살자(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명백하고 악의적인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나"라며 "야당 의원의 발언만 정쟁의 무기로 삼아 역사를 독점하는 행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후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거짓 주장을 반복하며 물타기 시도를 하려는 모습에 참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이진숙 의원의 5·18 부정토론회, 김태규 의원의 내란 부정 발언, 국민의힘이 특별한 기획을 통해서 역사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란정당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처사가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인가"라며 "헌법연구관과 부장판사를 지낸 법관 출신 국회의원이 맞나. 법복을 벗어던졌다고 법치까지 벗어던질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정헌 의원의 발언에 대해 "기획이 아니고 그런 기획을 할 생각도 없다"며 거세게 항의한 뒤 자리를 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아무 근거도 없는 음모론·기획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발언이고 이 발언에 대해서 본인의 사과와 속기록 삭제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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