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경력 법관 임명식서 "사법독립 결코 흔들려선 안 돼"

대법관 재제청 갈등 본격화 후 '독립' 강조

새 경력법관 중 현직 검사 2년 연속 30명대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새로 임관한 경력 법관들에게 "어떤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다음 주 대법관 재제청 문제가 쟁점인 국회 국정감사를 앞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얻는 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재판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를 언급하며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키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판단의 순간에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히 판단해 달라"며 "그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길"이라고 했다.

취임 이래 강조해 온 신속재판도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의 실현은 사법부의 본질적 책무"라며 "재판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는 재판의 결론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 과정, 나아가 법관의 언행과 처신을 통해서도 형성된다"며 언행과 품위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이 불거진 후로 줄곧 공식 석상에서 '사법 독립'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재제청 갈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치권과 대립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신임법관에게 법복을 입혀주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이날 검사 출신 32명을 비롯한 경력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146명을 신임 법관으로 임명했다.

매년 선발하는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서 검사 출신이 30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2년 연속이며, 2024년(14명)의 두 배 이상이다.

검사 출신이 특히 많은 것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된다. 신임법관 임명식이 열린 이날 검찰은 폐지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출범했다.

이날 임용된 신임 법관들은 오는 6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후, 같은 달 22일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돼 재판 등 업무에 돌입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사법부 부속기관을 상대로 6일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이 증언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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