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첫날 '특검 파견검사' 적법성 논란…종합특검 "파견 유지"(종합)

法 "파견명령 효력 유지 명확 규정 안 보여"

절차 무효 가능성 언급…파견절차 확인 주문

尹 '관저 이전' 재판 결심 절차, 결국 연기돼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결심서도 언급

종합특검 "별도 규정 없어도 검사 파견 유지"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 법원이 기존 검찰청 소속으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에 파견된 검사들의 소송행위가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1심 변론 종결이 연기됐다. 사진은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는 모습. 2026.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홍연우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 법원이 기존 검찰청 소속으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에 파견된 검사들의 소송행위가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속행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점을 언급하며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기존 파견명령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질문했다.

재판부는 "지금 파견검사들이 출석하는 게 적법한지가 조금 의문이 있다"며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 명령이 청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경과규정이 명확히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오늘 진행하는 게 무의미해질 수 있다.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부분을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새로 공소청 소속으로 파견 명령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특검팀은 새 파견명령이 필요할 경우 공소청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검사 인사와 관련한 대통령 재가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특검이 공소청에 다시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특검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식 파견 요청 여부에는 내부 논의가 있었지만 요청·승인에 시간이 걸린다며 "절차를 알아보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보고 검찰청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처분·행위도 공소청이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과 종합특검법에는 검찰청 폐지 전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파견 효력을 명시적으로 승계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지난 8월 제정된 선관위 특검법은 검찰청 폐지 전 특검에 파견된 사람을 폐지 이후에도 남은 기간 계속 파견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날 예정됐던 최후변론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변호인들의 의견도 재판 연기에 고려됐다. 일부 변호인은 추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김 전 비서관 측도 피고인신문 등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하고 파견 검사들이 유효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있다"며 결심 절차를 오는 16일로 연기하고 이날 재판을 십여분 만에 마무리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같은 날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도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 전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들의 공판 참여 자격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 혹시 모르니 변론은 특별검사보가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하고 검사들이 세부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피고인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됐으며, 이날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은 모두 박노수 특검보가 맡았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종합특검팀은 검찰청 소속으로 종합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별도 규정 없이 파견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검찰청 소속 검사의 특검 파견 유지 여부에 대한 의견' 자료를 내고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의 종합특검으로의 파견은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더라도 파견 기간 계속해 파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종합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종합특검에 파견근무 중인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은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8조에 의해 '공소청 소속 공무원'(검사)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소청법 부칙 제7조는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것이다. 제8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검찰청 소관 사무 중 공소청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해 검찰청의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소속 공무원의 파견 사무는 당연히 '검찰청의 폐지로 인해 공소청이 승계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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