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0도 소용없었나…계약형 지역의사 중 산부인과 2명 뿐

허종식 의원, 복지부 제출자료 공개

136명 중 92명만 지원…신규는 39명

신경과 3명, 심장·혈관흉부외과 4명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은경(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6월 19일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지역의사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2026.06.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을 시행했지만 필수의료 중 하나인 산부인과 전문의 지원은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참여자는 92명으로 최초 채용 계획 136명의 67.6%에 그쳤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추가로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5년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자체에서 첫 시행한 이후 올해는 3월에 충남과 경북까지 확대됐다. 6월에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부산, 대구, 울산, 충북, 전북 등 5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앞두고 있다.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집하는 필수의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전문과목별 지원자는 내과가 38명으로 가장 많고 응급의학과 20명, 외과 10명, 소아청소년과와 신경외과 각각 6명, 심장혈관흉부외과 4명, 신경과 3명, 산부인과 2명, 기타 3명이다.

출산과 분만은 지난 7월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가 3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1박2일 숙의 토론회를 한 결과 우리 시·군·구 안에서 보장받아야 할 의료 범위로 분만(출산)이 59.9%의 지지를 받을 만큼 지역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료 인프라 중 하나다.

그마저도 2명의 산부인과 전문의 모두 경남에서 지원해 강원과 전남, 제주는 7월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산부인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했다.

각 지역별로 보면 강원과 경남은 각각 24명, 제주는 23명, 전남은 21명의 의사가 참여했는데 전남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에서, 제주는 산부인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외과에서, 경남은 신경과와 신경외과에서, 강원은 산부인과에서 의사 지원이 1명도 없었다.

여기에 타 의료기관 이직 등의 이유로 경남과 제주에서 각각 1명씩, 총 2명이 중도 계약 해지했다.

또 92명의 지원자 중 59명은 기존 해당병원에 있던 의료인력으로, 신규 참여하는 의료인력은 39명에 그쳤다. 특히 공공병원에서는 신규로 채용된 의사가 1명도 없었다.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조직 개편과 담당자 변경 등을 이유로 7~8월 채용 현황 조사를 중단해 올해 신규 참여한 충남과 경북 채용 실적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 49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역의사는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는 제도인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평가 결과를 지역의사제 정주지원 등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허종식 의원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한계를 철저히 검토해야 내년 첫 입학생을 맞는 지역의사제가 성공할 수 있다"며 "취약 과목에 별도 배정과 가산 지원을 도입하는 등 지역의료 보상과 배치 구조를 재설계하고, 채용 현황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은 시행 초기이며 사업 대상 지역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충분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에 주력하고 있다"며 "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 등을 지역의사제 설계에 반영해 지역의사 배출 시점에 맞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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