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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조희대 "대법관 추천위 존중 안 해도 위헌·위법 아냐"

등록 2026.10.06 12:12:22

[속보]조희대 "대법관 추천위 존중 안 해도 위헌·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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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통령은 관여 못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 "대법원장이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6분 동안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며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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