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 온전한 구성 갖추게 노력"…與 추가질의 답변 거부

국회 복귀해 국정감사 마무리 인사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이윤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대법관 공백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의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후 10시51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대법관 공석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해주신 위원들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격려금 및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 사법 행정 최종 책임자로서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식하게 됐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 앞으로 국민 눈높이 맞춰 관련 예산 집행과 기준 절차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 맞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 인도 집행 절차상의 아동 인권보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 등 소중한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사법부 구성원 지혜 모아 합리적 실용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하는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말이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허용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 질문을 내놨으나, 조 대법원장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을 공석으로 놔두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다.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믿는다"고 지적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입을 열지 않았다.

서 위원장이 직접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공백 사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책회의 질문을 한 뒤 답할 말이 있는지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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