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메가특구' 노사정 대화 시작에 의미…실패 생각 안 해"

김영훈, 7일 유튜브 출연…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 언급

"연내 입법 목표…분초 쪼개 연구하고 진심 다해 소통"

노동감독관 수사권 확대엔 "교육센터 마련해 전문성 강화"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를 둘러싼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대화 자체가 성립됐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분초를 쪼개 연구해서 연내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7일 오전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메가특구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산업 거점을 지원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 파견 허용 범위 확대 등이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노사 간 이견이 커지자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참여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계 입장에서는 사실 먹을 것 없는 잔치에 초대된 느낌일 수 있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양보할 것인지, '2+2' 기간제를 양보할 것인지, 파견제 확대를 양보할 것인지 하는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에 참여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평가했다.

경영계에 대해서도 "정부가 하면 될 일을 왜 건건이 노사 대화를 하자고 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의 제안에 노사 양측이 응해준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헤어질 결심'보다 '대화할 결심'이 어렵다"며 "'예송논쟁'을 하지 말고 실질에 기초해 지혜를 찾아내면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가 번번이 실패하면서 왜 우리는 같은 곳에서 넘어져야 하는가 한탄도 많이 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너무나 엄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또 "이번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단 한 가지,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영계든 노동계든 정부든 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논의한다면 못 풀 과제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그는 "연내 입법이 정부로서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두 달 남은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를 '2+2'로 하자는 제안은 어제오늘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은 이미 나와 있다"며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초를 쪼개서 연구하고 진심을 다해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 성공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저는 단 한 번도 실패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시행착오를 겪고 겪으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인간도 불완전한 존재이고 민주주의라는 제도도 원래 불완전하다"며 "숙의를 통해 정책은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만큼 숙의를 해나간다는 것 자체도 이미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검찰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노동감독관의 수사 전문성 우려와 관련해 "수사 교육을 강화해 공백을 막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70여년 동안 노동 관련 사건은 법상 검찰과 검사, 노동감독관만 할 수 있게 돼 있었지만 검사가 노동 사건이나 체불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는 않았다"며 "수사지휘권은 없어졌지만 협조·조언하고 지도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충분히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 한시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 지침도 마련하고 노동수사 교육센터도 마련해 전문성을 높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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