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농약 10건 중 7건 '중국산'…5년여간 불법농약 586건 적발

해외 밀수 농약 122건 중 117건 온라인서 적발

김선교 의원 "국민위협 불법농약 유입 원천차단해야"

[세종=뉴시스]eaT를 활용한 저탄소 식단을 둘러보는 홍문표 aT 사장(우측)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좌측). (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최근 5년여간 적발된 해외 밀수 농약 10건 중 약 7건이 중국산이며 대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 불법농약 유통 적발은 모두 586건에 달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해외 밀수 농약은 총 122건에 이른다.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84건으로 68.9%를 차지했고 미국산 21건(17.2%), 일본산 15건(12.3%), 제조국 미상 2건(1.6%)으로 뒤를 이었다.

유통 경로별로는 온라인에서 적발된 중국산 농약은 82건 등 온라인 적발이 117건으로 전체의 95.9%에 달했다.

연도별 중국산 온라인 농약 적발은 2021년 6건, 2022년 5건에서 2023년 29건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 22건, 2025년 11건, 올해 8월까지 9건이 적발됐다. 오프라인 밀수 농약은 5건으로 중국산 2건, 일본산 3건이었다.

또 전체 불법농약 유통 적발 건수는 2021년 34건에서 2022년 66건, 2023년 135건으로 늘었고 2024년 125건, 2025년 127건을 기록했다. 올해도 8월까지 99건이 적발되는 등 2023년 이후 매년 100여건에 이른다.

위반 유형별로는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등을 포함한 불량농약이 1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등록·미검증 등 부정농약 158건, 농약가격표시제 위반 137건, 취급제한기준 위반 82건, 판매업 등록기준 위반 17건, 기타 24건 순이었다. 부정농약 적발 158건 가운데 152건은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109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강원 87건, 경남 62건, 충남 53건, 전북 52건, 경북 44건 순이었다. 특히 경기지역의 부정농약 적발은 60건으로 전국 부정농약 적발의 약 38%를 차지했다.

김선교 의원은 "국내 검증을 거치지 않은 중국산 등 해외 밀수 농약의 온라인 유통은 농가 피해와 농작물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통관 검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불법농약 유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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