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사건 배당 시작…식약처장 고발 건 서울청 반부패수사국 배당

네이처셀 고발 사건 반부패1과 배당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고소·고발 사건을 본격 일선청에 배당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나흘 만에 고소·고발 사건을 본격 일선청에 배당하기 시작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은 전날 반부패1과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처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인 네이처셀의 주주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비전코리아는 지난 2일 오 처장에 대한 고발장을 중수청에 제출한 바 있다.

식약처가 심사 과정에서 경쟁사 관계자를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7년과 2021년 네이처셀 측이 줄기세포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식약처가 임상적 유의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 처분을 내렸다는 것을 뼈대로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9일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1·2차 반려 처분을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식약처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일선청에 배당된 만큼, 중수청이 '1호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12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2단계 개통 전까지는 ▲사건 이첩 수신 ▲접수 ▲배당 등 필수 기능만 작동되는 탓에 실제 수사 착수까지는 다소 지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중수청에는 지난 2일부터 각종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 민경권 대표는 이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장관을 여적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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