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장관 "시총만으로 상폐 판단? 부당할수도"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7일 "시가총액 규모라는 단일 기준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성장성이나 수익성 같은 것을 고루 고려해서 상장 적격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시총이 작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견실한 회사들이 있고, 자본이 충실하다해도 부실기업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을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강화했다.

시총 200억원 미만의 149개사 중에서 30%가 흑자 기업이라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이 장관은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가 코스피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개장할 때의 지수보다도 오히려 더 떨어진 상황"이라며 "아무래도 코스닥에 중소 규모의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개개 기업들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것들도 잘 나오지 않고 투자 설명회(IR)나 주주 환원도 굉장히 부실하다"고 했다.

이어 "(코스닥의) 질적 견인은 당연히 필요한데 이번에 상장폐지 기준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많은 견실한 기업들을 견인하는 역할보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기부 차원에서 금융위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의견을 전달했고 금융위원장님과 토론해서라도 여러 가지 우려가 없도록 의견을 반영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행 정책자금 신청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는 "로그인 오류는 지난 1일자로 수정이 돼있다고 들었는데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겠다"며 "내일 직접 신청해보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 장관은 "을과 을의 전쟁이라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업종별 차등화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연내 통과를 추진 중인 근로자추정제를 두고는 "우려가 있다"며 "현재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적용 범위가 되는 근로자) 넓이를 넓히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가 현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업종 분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의견이 타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 일부는 채택해서 이번 세제 심사 과정에서 중기부도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길게는 30년까지 늘어난 최소 요건이 늘어난 부분은 애초에 창업기업이 7년까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부분을 정리해 부처 입장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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