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산재예방 보조금 부정수급…상반기 66억 환수

2023년 1억5500만원 환수했지만 2024년 0원…지난해 폭증

안전보건공단 "지난해 판매업체 한 곳에 다수 사업장 연계"

이종배 의원 "철저한 환수 및 관련 업체 제재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8일 오후 동일·반복 산업재해가 발생한 인천의 한 제조업 사업장을 찾아 불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부 제공) 2026.07.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영세·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의 부정수급 실제 환수액이 2024년 0원에서 지난해 2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6억원이 넘는 금액이 환수돼 지난해 연간 규모의 두 배를 넘어섰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부정수급 실제 환수액은 지난해 24억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6월까지 66억7000만원이 실제 환수됐다. 지난해 연간 환수액의 2.7배 수준이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은 자체적으로 안전시설에 투자하기 어려운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사업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일부 건설기계 보유·임대 사업주와 태양광·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사업장 등도 포함된다.

사업 예산은 최근 5년간 매년 4000억~5000억원대 규모를 유지했다. 2022년 4508억5300만원, 2023년 5069억7400만원, 2024년 4717억9200만원, 지난해 4967억92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5370억9300만원이 편성됐다.

지원 사업장 수는 2022년 1만8145곳, 2023년 2만2750곳, 2024년 1만8479곳이었다. 지난해에는 3만4734곳으로 전년보다 88%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 1만225곳이 지원을 받았다.

부정수급에 따른 실제 환수액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했다. 환수액은 2022년 2700만원, 2023년 1억5500만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24억6500만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6월까지 66억7000만원이 환수됐다.

실제 환수에 앞서 내려진 환수 결정 금액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환수 결정 금액은 2022년 2700만원, 2023년 1억5800만원이었고 2024년에는 없었다. 지난해에는 97억1300만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6월까지 95억100만원의 환수가 결정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조·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환수 결정 금액에는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 원금과 이자, 추가 환수금이 포함된다. 추가 환수금은 공공재정환수법상 제재부가금과 같은 성격으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2024년 실제 환수와 결정 금액이 없었던 것에 대해 "해당 연도에도 부정수급 예방과 조사는 계속 진행됐다"며 "통계가 처분 연도 기준이다 보니 조사가 장기간 소요될 경우 실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점과 환수 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환수 규모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업장들이 각각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라기보다 하나의 제작·판매업체와 많은 사업장이 연계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점검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2026.03.16. [email protected]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적발된 79개 사업장 가운데 78곳이 같은 판매업체와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변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금 신청액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한 제작·판매업체와 다수 사업장이 연계된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돼 처분이 이뤄졌다는 게 안전보건공단의 설명이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규모는 다른 공공재정지원 사업과 비교해도 두드러졌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 부정수급에 부과된 제재부가금은 79억원이었다. 권익위가 집계한 공공재정지급금 가운데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85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종배 의원은 "하나의 판매업체가 다수 사업장과 연계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심사·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는 보조금 지급 전 검증부터 사후점검까지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부정수급액에 대한 철저한 환수와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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