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반환' 달린 尹 2심, 금주 마무리…강선우·김경 1심 선고도

13일 尹 '허위사실 공표' 2심 변론 종결

13일 국힘 의원들 '尹 체포방해' 1심 시작

14일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1심 선고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와 서울시장직 상실이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9일 결심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당시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길어진 데다 기존 기록과 다른 증언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결심 절차를 연기했다.

이에 13일 추가 증거조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를 거쳐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조사했다.

1심은 지난 7월 27일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특검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대선 기간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정당은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이 지난 7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창영 종합특검팀의 야당 국회의원 탄압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11.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같은 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대통령 관저 앞을 가로막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며 '불법수사'라고 주장했다.

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 ▲94GB 상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영상 ▲채증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녹취록 ▲관련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이들이 단순한 의사표시를 넘어 관저 내 진입을 실질적으로 저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검토한 뒤 이들 의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리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체포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내란특검팀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나 의원을 우선 입건하고 6월 28일 김 의원 등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7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둔갑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정치탄압을 계속 하고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특검 관계자 전원을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즉각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11.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된 뒤 당선됐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남씨, 그리고 김 전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강 의원은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것은 맞지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지난달 16일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이 부장판사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만기를 고려해 보석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이달 26일 구속 만기가 있어서 보석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 출국금지 서약서 ▲보호관찰소 신고, 전자 장치 부착 ▲출국하거나 주거지 이탈 시 사전 허가 등이 부과됐다.

이외에도 공소청(당시 검찰)은 지난달 14일 두 사람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3000여만원을 후원한 혐의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사진=뉴시스DB) 2026.10.11. [email protected]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오는 13일~16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북문을 폐쇄할 예정이다. 정문과 동문의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는 개방하되, 출입 시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한다.

청사 경내에서 집회나 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할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