꼽사리 해외연수·부실 원서접수…교육부 산하기관 국감 쟁점들

교육부 산하기관 국감, 동북아재단 통폐합도 도마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성윤석(오른쪽) 유웨이 대표이사와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14일 서울 금천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수시 원서접수 전산 장애와 대책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기관장 해외연수 논란,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관리 부실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교육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관리 부실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원서 작성과 결제 등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장애대응 매뉴얼은 원서접수 서비스 장애를 가장 높은 수준인 '상(1등급)'으로 분류하고도 구체적인 후속 대응 기준은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협이 실시한 장애대응 모의훈련에도 대학 선택·결제 등을 포괄하는 원서접수 대행사 자체 시스템 훈련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교협의 '표준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운영 예산은 6억3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4.4% 줄었다. 유웨이어플라이는 올해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운영체제(OS) 업데이트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이전을 진행했지만 교육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교육부가 주관한 대입 원서접수 관련 감사나 실태점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로 일부 수험생이 원서접수와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마감 시각이 연장되는 등 혼란이 발생한 만큼 교육부와 대교협의 관리·감독 책임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 사태를 계기로 2028학년도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원서접수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시스템 전환 계획의 실효성과 함께 기존 체계에 대한 관리 책임도 따져 물을 전망이다.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와 실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허성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의 해외연수와 해임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지난해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시도교육청 실무자들이 참여한 핀란드·에스토니아 연수에 동행했다.

해당 연수는 학교 건축공간 선진사례를 배우기 위한 것으로 행정·시설·건축 등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방문단으로 참여했다. 허 이사장의 출장에는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료 등을 포함해 약 2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안전원에서는 별도의 실무자가 동행하지 않고 이사장 수행을 지원하는 인력이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핀란드 현지 기관의 공식 초청 공문이 없었다. 현지 여행사가 제출한 서류가 공식 초청 공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허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도별로 흩어져 있는 안전원 이사들을 직접 찾아가 '이사회 소집 요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임 절차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허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을 지냈으며 지난해 3월 안전원 이사장에 취임했다. 교육부는 허 이사장이 직원에게 "당신이 지방 발령 1순위"라고 말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지난 7월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해임 필요 사유로 들고 있다.

허 이사장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로 국감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해임 절차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박 이사장 역시 윤석열 정부 인사다.

교육부는 박 이사장이 사업계획과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울릉도·독도 답사와 수요포럼에 각각 2777만9500원, 1238만1550원을 목적 외 집행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보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박 이사장이 제기한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교육부는 법원의 결정과 해임건의 절차는 별개라는 입장인 만큼,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해임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을 통합하는 '한국학역사고전연구원(가칭)' 설립 방안도 다뤄진다.

정부는 세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진은 역사·영토 현안 대응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통폐합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부 시스템 관리 소홀로 우리나라 연구자를 비롯한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7억300만원을 부과받은 한국연구재단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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