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공소취소 지휘 안해…도이치 수사로 檢신뢰↓"(종합)

이진수 대행, 법무부 국정감사 발언

"미래위서 밝혀진 사실로 의견 낼 것"

"도이치 수사로 검사, 국민 신뢰 잃어"

"1인당 검사 미제사건 4.2배 증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장관 대행 기간 구체적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일선 검찰청의 공판 및 형사부 검사들이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판 검사 확충을 촉구했다.

이 대행은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에서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후속 조치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취소 지휘권 논란에 선 긋기…"공소취소 지휘 안해"

이 대행은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 질의에 거듭 선을 그었다.

이 대행은 "법무부 대행 체제가 상당 기간 갈 것 같다. 최소한 대행을 하는 동안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네.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앞서 "특검법 조항 하나를 뺀다고 해서 공소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가"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공소청장)한테 구체적인 사건에 지휘를 해서 공소취소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미래위 일부 위원이 조사 대상 사건 피고인을 변호한 이력으로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해 소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부분을 논의할 때 회의 참석을 배제하는 등, 위원장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대행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미래위원회나 검찰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어떤 특정 결론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에서 마이크 고장으로 관계자로부터 받은 무선마이크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지난 6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장관에게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다.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등이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8건에 달한다.

"檢, 도이치모터스 수사 과정으로 국민 신뢰 실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와 관련해 이 대행은 "수사 과정이 검찰의 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이루어졌던 일련의 일들에 대해 반추해야 될 요소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에 대해서 주가조작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해, 수사 과정과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해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고 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등 상당히 공방이 많았다"면서 "의사 결정을 한 의사결정자인 경우와 단순히 수사팀에 참여해 가지고 일을 한 검사와는 어느 정도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 차원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공소청에서는 해당 기관장, 부서장의 책임 하에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먼저 진행했고, 지금 관련 부서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수사 과정을 통해서 유출이 됐다면 그 과정이 분명히 규명돼야 하기 때문에 수사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한편 이 대행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와 같은 검찰주의자 패거리'라는 비판에 대해 "소수의 속칭 정치검사와 과거 검찰이 정치에 너무 가까이 다가감으로 인해 현재 검찰 해체 논의에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은 극히 소수다.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일선 현장에서 범죄와 싸우고 있고 국민 보호를 위해서 심야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오랜 경험 동안 일선 형사사법 현장에서 범죄수사와 기소 공소유지에 전문성을 쌓아 온 분들에 대해서는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살인적 업무량 호소…"1인당 검사 미제 사건 4.2배 증가"

검사 정원과 업무 부담에 관한 질의에는 일선 현장의 과중한 업무량을 호소하며 공판검사 등 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행은 "2024년 평균 미제가 5~6만 수준이었던 게 2026년말에 3~4배로 늘어났다. 1인당 검사 미제는 4.2배가 늘었다"면서 "송치사건 120만건, 불송치 사건 60만건 등 약 180~190만 사건이 공소청으로 와서 처리돼야 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면고 했다.

그러면서 "새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검사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될지 내년에 전문성 가진 외부기관에서 검사의 업무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 검사 정원을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판·형사부 검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언급하면서 형사부 강화와 공판검사 증원을 강조했다.

이 대행은 "공판검사가 1년간 5000여건 이상 등 한 주에 4일~5일 공판 관여를 하는 등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무고한 사람을 기소해서 재판을 받으면 안 되듯이 기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증거를 판단해야 공판 과정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 부담을 언급하면서 "사건들에 대해 각 피의자별로, 범죄 사실별로 혐의 유무를 정확하게 가리고 기소 여부 판단해야 공소유지가 원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잘못된 기소하면 무리한 공소 유지가 될 수 있을뿐더러 증거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엇보다 피고인의 인권 침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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