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정치적 중립 지키고 부실·편파 수사 구조적 차단"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모두발언

"형소법으로 경찰 권한 아닌 책임 커져"

피해자 권익 보호·수사 전문성 강화 약속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번 변화를 권한의 확대가 아닌, 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지난 2일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에게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 큰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이 주어졌다"며 "국민께서는 경찰이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맡겨진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는지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행은 "그 출발점은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 데서 시작한다"며 "피해자를 향한 반복되는 위험 신호가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발 앞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꾸준히 보강해 국민께서 맡기신 사건을 완결성 있게 책임지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내부비리와 부실·편파 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김 대행은 "유관기관과 견제와 협력의 관계를 촘촘히 다져 제도의 빈틈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조직 내부의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행은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 출범을 언급하며 "경찰 내부의 시각에 머물지 않고 국민을 찾아가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적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마련한 대책을 국민이 직접 평가하도록 하겠다"며 국민 참여를 통한 경찰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 대행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권을 분산하고 통제하는 제도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국회의 입법 논의도 성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민생범죄 대응 성과에 대해 김 대행은 지난 1년간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와 발생 건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과 매점매석, 암표매매 등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정보와 혐오표현, 사회적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해외 거점을 둔 범죄조직과 온라인 마약범죄에 대해서도 범정부 대응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는 어디에 숨어 있든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 초기에 드러나는 문제는 감추지 않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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