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1호 감찰' 임은정…'김지용 비판' 소신인가, 정치인가

임은정 "1호 감찰…안타깝고 서글퍼"

검찰서 3차례 감찰·징계…무혐의·불기소

중수청 감찰관 '공석'…직무대행 지휘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 6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광주지방중수청에서 도어스테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오정우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에 따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 2일 중수청 출범 이래 '1호 감찰' 대상이 된 임 청장은 검찰 재직 시절을 포함해 네 번째 감찰 대상에 오르게 됐다.

쟁점은 임 청장의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공개 발언이 단순한 소신 개진인지, 아니면 고위 간부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인지 여부다.

다만 외부 공모로 임명하는 중수청 감찰관이 공석인 상태로, 당분간은 직무대행이 감찰을 지휘하게 된다. 이에 감찰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수청은 12일 오후 2시25분께 윤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 즉시 본청 감찰관(직무대리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본청)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 및 10장, 공무원징계령,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 등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감찰 지시 공문 접수 시 감찰 착수 및 조사 절차가 개시된다.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감찰에서 최대 쟁점은 임 청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판글이 단순한 소신 개진인지, 아니면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인지 여부다.

임 청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제63조)와 정치운동 금지(제65조)를 위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들어서며 후보자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향후 실제 징계 처분으로 이어질지 관건이 되는 대목은 발언의 '직무 관련성'이다.

임 청장의 발언이 본연의 수사 직무와 무관하게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인지, 아니면 공직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영역에 속하는지가 징계 사유 인정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2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징계위를 거쳐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 이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직위해제될 수 있다. 임 청장은 감찰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입구에 중수청 간판이 설치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임 청장에 대한 '1호 감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정작 사안을 지휘해야 할 중수청 본청 감찰관 자리는 공석 상태다.

현재 감찰 업무는 허 감찰담당관(2급 수사관·사법연수원 34기)이 직무대행으로 지휘하고 있다.

중수청 감찰관은 2급 수사관급 직위로 조직 내부의 비위와 감찰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그간 검찰 등은 감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공모 방식으로 감찰관을 임명해 왔다.

하지만 개청 초기 인프라 구축이 지연된 중수청은 아직 감찰관 외부 공모 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수장급 인사의 감찰이라는 중대 사안을 정식 감찰관 없이 임시 직무대행 체제로 다루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중수청 관계자는 "아직 감찰관 외부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직무대행을 맡은 허 수사관(전 지청장)이 능력이 뛰어난 적임자인 만큼 감찰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감찰 지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앞서 임 청장은 검찰 재직 시절 세 차례에 걸쳐 감찰 및 징계 절차를 거친 바 있다.

우선 2012년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의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해 2013년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임 청장은 불복 소송을 거쳐 2017년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2020년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검찰 간부의 부당한 인사거래 제안을 폭로했다가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감찰)를 받았으며, 2023년 '징계 사유 없음(무혐의)' 결론이 났다.

2021년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 경과를 SNS에 공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와 별개로 대검은 2024년 임 청장에 대한 검사 징계를 청구해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당초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으로 징계위가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청장이 징계가 의결되지 않은 상태로 중수청으로 전직하면서, 향후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인사혁신처 중앙소청심사위원회 등 일반 공무원 소청·징계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 함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재직 중인 지난해 9월 임 청장의 거듭된 SNS 비판 게시글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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