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주52시간' 예외 신중해야…사회적 대화 조율 최선"

국회 기후노동위,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

"기업 생산성·노동자 건강권 조화롭게 이뤄져야"

"노사에 책임 떠넘기지 않고 대화 조율할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박정영 김용중 수습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반도체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반대했던 김 장관의 입장이 메가특구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달라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특정 지역에만 특별법으로 주52시간제 예외를 두는 게 맞느냐는 지적에 "노동조건이라는 것을 어떤 지역에만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메가특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를 사회적 대화로 논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자 "비겁하게 당사자들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책임감 있게 대화를 잘 조율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노동부는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제3차 실무협의체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노동 특례에 대한 각자 입장을 발표했다. 제4차 실무협의체 회의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 진행 상황에 대해 "실무 단위에서 각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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