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혹' 제보자, 공소청에 재수사 탄원…"한동훈 보호가 신고자 보호"

알선뇌물약속 기소유예 재검토 촉구

공익 목적 정보 공개자 보호 청원도

"한동훈 보호가 곧 공익신고자 보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보했던 공익제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재검토해달라는 탄원서를 공소청에 제출했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익제보자 조모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당시 서울서부지검)에 김 의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김 의원은 2021년 지인이자 브로커인 양수진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사의 코로나19 신약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봐달라는 취지로 연락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씨의 공익제보로 수사에 착수했던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김 의원이 양씨에게 후원금 명분으로 500만원 수수를 약속받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실제 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지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의혹은 김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다시 불거졌다. 이후 김 의원을 상대로 한 고발이 잇따르면서 경찰도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씨는 탄원서에서 청탁 대상이 된 코로나19 치료제가 실제 임상시험 참가자 93명에게 투약된 만큼 김 의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탁에 관여한 양씨는 재판에 넘겨진 반면 김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처분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조씨는 이날 공익을 목적으로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한 사람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달라는 국회전자청원을 냈다.

조씨는 청원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 의원의 기소유예 처분에 의혹을 제기한 뒤 검찰 문건 유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진실을 밝힌 정치인과 진실을 신고한 시민이 함께 보호받아야 다음 사람도 용기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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