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 10명 중 8명 전과자…44%는 '동종 재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

전과 횟수 16건 이상은 21.7%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마트 식당가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최근 인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전자발찌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상동기 범죄자 10명 중 8명이 전과를 보유했다는 연구 결과가 재조명받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4년 12월 발간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19~2024년 1심 선고 기준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된 244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가해자의 80.3%(196명)가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동기 범죄는 범행 동기가 분명하지 않고 무차별적 대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의미한다.

전과 횟수별로는 16건 이상이 21.7%(53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6건~10건은 15.6%(38명), 11건~15건 11.9%(29명) 순이었다.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가해자도 43.9%(107명)에 달했다. 전과 유형은 폭력 또는 상해 관련 범죄(23%)가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전(11.7%), 재물손괴(10.8%), 절도(8.5%), 사기(7.7%)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의 절반 이상인 51.6%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44.3%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상동기 범죄 유형을 만성분노형, 정신질환형, 현실불만형로 세분화했다.

타인에게 분노를 전가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분노를 표출하는 만성분노형이 154명(63.1%)으로 가장 많았다. 망상이나 환각 등 질환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정신질환형 66명(27%), 현실불만형 24명 (9.8%)으로 집계됐다.

정신질환형의 경우 범죄자의 87.9%가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만성분노형(38.2%)과 현실불만형(37.5%)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구진은 재범 위험이 크고 치료가 시급한 정신질환 범죄자 중심으로 정신감정을 확대하고 치료감호명령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재판 단계에서 정신질환자가 이상동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걸쳐야 한다"면서 "검찰(현 공소청)과 법원은 전문가 의견조회나 판결 전 및 청구 전 조사 등 보호관찰소를 통해 이러한 제도를 구현해 낼 수 있다"고 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장기 예방책도 제시했다. 연구진은 "범죄 예방 측면에서 장기 실업이 불특정인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유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전과 경력이 쌓여서 만성적 범죄자로 전전되기 전에 지역사회내의 상담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한 구제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면 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가 흉기를 휘둘러 9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은 오후 1시 49분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7분 뒤인 오후 1시 56분께 A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살인미수 등 전과 9범으로, 2019년 전자감독이 개시됐다. 동종 재범 이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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