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동위 심판사건 구제 지연…10건 중 3건은 '90일 초과'

올해 9월까지 5096건에 달해…2023년 1675건에서 폭증

90일 초과 사건 비율, 2023년 10%에서 올해 28.2%으로

중노위 "사건 접수 및 판정 송달 기간 등 따로 집계 안해"

이종배 의원 "노란봉투법 여파…처리 전반 철저히 분석해야"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포스코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 3차 조정회의가 열린 지난 8월 18일 오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조측 위원들이 조정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6.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 일반 심판사건 10건 중 3건은 처리까지 90일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기간 90일 초과 사건은 3년간 3배 이상 늘었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노동위의 일반 심판사건 1만8096건 가운데 처리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사건은 509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662건에서 2023년 1675건, 2024년 2325건, 지난해 339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5096건을 기록하면서 2023년 연간 건수의 약 3배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건수와 비교해도 1704건 더 많다.

전체 처리 사건 가운데 90일 초과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2022년 11.8%였던 90일 초과 사건 비율은 2023년 10.0%, 2024년 11.9%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16.1%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9월 기준 28.2%까지 치솟았다. 2023년과 비교하면 18.2%p(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당시보다 2.8배 높은 수준이다. 전체 처리 사건 가운데 장기간 소요되는 사건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위 규칙에 따르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등 일반 심판사건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열고, 판정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사건 조사가 필요하거나 당사자가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90일을 넘긴 사건이 모두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처리가 지연될수록 노동자가 구제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 노동자의 복직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더해 노동위에 접수되는 전체 사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만43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8114건)보다 6212건(34.3%) 늘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증가폭이 1304건이었던 점을 비교했을 때 약 4.8배에 달한다.

자연스레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졌다. 지방노동위원회 초심부터 중노위 재심 종결까지 평균 처리기간은 지난해 8월 기준 150일에서 올해 217일로 67일 증가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사건 처리의 어느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세부 자료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노위는 내년 조사관 등 인력 51명을 증원하고 4개 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사건 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과 함께 단계별 소요기간을 분석하고 사건 처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종배 의원은 "노란봉투법 여파로 노동위 사건이 급증하면서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제때 구제받지 못하고 생계까지 위협받는 등 애꿎은 일반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는 어느 단계에서 지연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인력만 늘릴 것이 아니라, 사건 처리 전반을 철저히 분석하고 조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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