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정부 상대 병원비 소송 1심 승소…法 "소멸시효 완성"

정부, 최서원씨 병원비 3927만원 대신 지급

최씨 "변제일부터 5년 지나…소멸시효 완성"

法 "최씨 지급 의무 있지만 소멸시효 지나"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정부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대신해서 낸 병원비 3927만원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장시호 김종 최서원 1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최씨가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 2026.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부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대신해서 낸 병원비 3927만원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15일 정부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병원비를 최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최씨는 자기 비용으로 동부구치소장에게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요청했고, 구치소장이 자비 부담 조건으로 외부 진료를 허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는 정부가 대납한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다"고 했다.

다만 "2020년 10월 23일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고,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은 기간상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2020년 10월 16일 교도관회의의 주된 안건은 구치소가 의료비를 대신 납부하고 사후 구상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해당 회의가 구상금 채권 발생 전에 이뤄진 만큼 국가채권관리법령에 따른 납입결의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납부 최고(催告) 통지는 국가채권관리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납부 최고 통지만으로 납입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목욕탕에서 넘어진 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진료비를 내지 않자,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씨의 외부 병원 진료비 3927만원을 대위변제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같은 해 10월 최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요구했지만, 5년 넘게 별다른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진료비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소송 제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1월 최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소송이 대위변제일인 2020년 10월 23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반면 정부 측은 2020년 10월 진료비 납입 고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됐으며, 30일의 납입 기한이 지난 같은 해 11월 28일부터 다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최씨의 병원비를 국가와 최씨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쟁점이 됐다.

최씨 측은 자비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국가가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 측은 수용 중 받은 치료라고 해서 모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씨가 자비 치료 의사를 표시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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