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걸린 오세훈, 이번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선고

23일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선고

21일 박영수 '대장동 로비 의혹' 2심 선고

21일 박성재 '내란중요임무 종사' 2심 선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장직 상실이 걸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8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서울시장직이 걸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는 의뢰 사실이나 비용 대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항소심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 성과를 서울시장 5선보다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 제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울먹였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명씨를 단호히 끊어내지 못해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제 자리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다"며 "증오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조작된 정황이 사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사법부가 증명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항소심에서는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와 명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탄핵증거로 새롭게 채택돼 선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 파일에서 명씨는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한편, "시장님 은밀하게 했고 이건 소문나면 안 되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 시장 측은 이런 발언이 김씨가 오 시장과 관계없이 스스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진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러자 명씨는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해당 통화 내용은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한 대화가 아니라, 오세훈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안철수 당시 후보와) 추진된 야권 단일화 전략의 구체적 경위와 실행 과정을 주고받은 대화"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7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을 하고 있다. 2026.10.18.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21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검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4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지난 2일에 이어 두 차례 기일이 연기돼 오는 21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11~12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 2015년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박 전 특검에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로는 5억원을 받은 혐의,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중 2015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양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8.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같은 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구형량을 웃도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부터 박 전 장관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한 점을 언급하며 "형의 무게는 직위의 높낮이가 아니라 직위가 갖는 특성과 내란 수행 업무의 성격으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팀에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오는 19~20일, 22~23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북문을 폐쇄할 예정이다. 정문과 동문의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는 개방하되,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한다.

청사 경내에서 집회나 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할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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