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미검사 가스시설 사고 위험…'안전바우처' 필요"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이상제 정재익 기자 =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검사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공백과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 통합 추진에 따른 재무 부담 및 주주 보호 문제가 제기됐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가스 사용시설의 검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안전검사 시범사업과 안전바우처 지원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LPG(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이 약 26만 곳에 이르지만 정기검사 비용을 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지난해 검사 미신청 사례가 약 70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규모 시설과 미검사 시설에서 가스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만t 미만 LPG 시설 사고 37건 가운데 27%가 미검사 시설에서 발생했다. 2024년 발생한 관련 사고 8건 중 4건도 미검사 시설 사고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2년 포항의 한 호텔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진 사고와 지난 4월 청주 상가 폭발 사고를 사례로 들었다. 포항 호텔은 7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았고 청주 상가는 업종과 설비를 변경한 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영업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미검사 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시설을 특별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 시설 전체 검사비가 약 64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우선 1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통해 고위험 시설부터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안전바우처를 지원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0억원을 아끼려다 100억원의 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검사비 지원 방안을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박 사장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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