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법조계 "헌재 전주 이전, 법치주의 완벽 계승 결단"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완성, 헌법재판소 전주이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지역 법조계가 헌법재판소(헌재)의 전북 전주시 이전을 촉구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헌법재판소전주이전추진특별위원회는 19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는 마땅히 지방으로 이전돼야 하며 그 최적지는 단연 전북 전주"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현재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발맞춰 헌재의 전주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그 최적지는 단연 전주"라고 말했다.

또 "전북은 법조 3성(三聖)으로 불리는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 최대교 전 서울고검 검사장, 김홍섭 전 서울고법 법원장을 배출한 자랑스런 고장"이라며 "사법 체계 기틀을 다지고 정의를 수호한 이들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전북 전주에 헌재가 자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완벽히 계승하는 역사적 결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의 전주 유치는 도민의 염원과 함께 지역의 정치력과 행정력이 총동원되야 하는 중대 과제인만큼 전북 정치권과 행정이 모두 나서 헌재 전주 이전 추진을 적극 지원했으면 한다"며 "법조 3성의 고향에 헌재가 뿌리내려 전주가 사법 행정에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재 지방이전 질문에 대해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방이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법 목적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국민 편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위원회 측은 "(해당 답변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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