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광역특구법' 발의…노동부 "충분한 숙의 거칠 것"

민주당, 노동특례 포함·제외 법안 각각 발의 추진

한병도 "처리 시점 못 박지 않고 충분히 숙의·토론"

노동부 "사회적 대화 시한 안 정해…국회 심사에 반영"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광역특구(메가특구) 내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 노동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20일 발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민주당의 법안 발의 이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만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특구 내 근로시간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등에 관한 노동특례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후 노동특례 조항을 제외한 법안도 별도로 발의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을 고려해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 뒤 국회 병합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 각계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회 논의와 별도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차관급 사전준비회의를 거쳐 같은 달 22일 첫 실무회의를 개최한 뒤 현재까지 실장급 실무협의체 회의를 5차례 열었다.

그동안 경영계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 등 노동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 불안정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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