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교육감 "일일 현장 체험 전국 꼴찌…대응 방안 찾아볼 것"(종합)

국회 교육위 부산교육청 등 국정감사

방과후교사 인건비 상한…김석준 "내년 없앨 것"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20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에서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20일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지적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응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장 체험시 교사 사고 책임 전가 문제에 대해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5월 부산교육청 산하 학생교육문화회관은 관할 중·고등학교에 K-POP 공연 참가 신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지도 교사 필수 참석과 체험활동 중 사고 발생 시 교사 책임 등이 적혀있다.

김 의원은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니 현장체험학습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김 교육감이 "숙박형과 관계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숙박형은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최하위다. 부산교육청이 1일형 체험도 최하위, 숙박형도 아래에서 두 번째인 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교육감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와 차이가 조금 있다"며 "의원님이 제시한 데이터를 볼 때 부산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선 대응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김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 문제도 언급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질문하자, 김 교육감은 "검찰이 상고해서 대법에 재판부가 배당돼 있다"며 "이번 선거에 앞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이 나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지지해 주셔서 교육감을 다시 맡게 됐다. (대법에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20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에서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부산의 특수학교 과밀화 문제와 방과후 가정 시간제·기간제교사 인건비 상한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김 교육감에게 "오늘 참석한 교육청 중에서는 부산이 특수학급 과밀화가 심각하다"며 "학교 신설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특수학교를 신설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힘을 보태면서 동시에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특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진행하는 학교 중 학급 수를 늘리는 곳은 1곳뿐이고, 나머지는 시설 개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교육감은 "특수학교마다 특별실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반 학교에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학급 증설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원을 늘리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학급 증설을 유도해야 한다"며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의 공간 재구조화 사업 사례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20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에서 교육감들이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권순기 경남도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2026.10.20. [email protected]

방과후 가정 시간제·기간제교사의 인건비 호봉 제한 문제도 지적됐다.

김 위원장은 "부산교육청만 인건비 상한선을 15호봉으로 두고 있어 경력 있는 교사를 고용하기 어렵다"며 개선 의지를 물었다.

김 교육감은 "현장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호봉 제한을 없애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를 하기 위해서도 교부금이 확보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지방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면서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 교육감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또 늘봄지원실장 미배치에 따른 교육 현장 우려와 사립고 기간제 교사 감축 요구도 나왔다. 각 시도교육청의 업무 보조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운영 현황,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의 인권침해 문제 등도 거론됐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대상 지역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은 '지방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학교급식법 적정 인원 충원' 등 각각 피켓과 현수막 등을 들고 요구안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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