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후 본청 첫 국정감사…'李공소취소 입장' 최대 쟁점

이정현 총장 대행 "진상조사 결과 지켜봐야"

홈플러스 의혹·지휘부 공백도 집중 질의 예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한 공소청(옛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첫 국정감사가 22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소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의 최대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다. 여야가 관련 질의를 집중적으로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이날 국감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취임 첫 출근길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답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검토 가능성도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미래위 의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수 대행은 지난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에서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6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후속 조치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역시 지난 19일 국감에서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 사건 총 19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8건에 달한다.

미래위는 지난 15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등 3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수사 방향 등 주요 수사 내용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박 청장은 지난 19일 국감에서 김병주 회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보고가 대검찰청(현 공소청 본청) 차원에서 반려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대검 보고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수사팀과 기관장의 의견은 일치한다"면서 "마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난 것은 어떤 배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지휘부 공백과 일선 인력난도 주요 쟁점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총장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이 된 가운데, 법무부는 최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21일 국민 천거 절차를 마무리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 공석인 상황에서 검사들의 사직, 중수청으로 이직, 휴직에 따른 미제사건 처분과 공소유지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 밖에도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사건 이송 체계 정비와 과학수사부 이관 등 개편된 공소청 공소 제기 및 유지 체제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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