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연장 가를 '매관매직' 혐의 주심에 오경미 대법관

대법원 내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분류돼

김건희 구속 만기 31일…오늘 전합 기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주심을 오경미(57·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배당했다. 오 대법관은 조만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직권 발부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6.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주심을 오경미(57·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배당했다. 오 대법관은 조만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직권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사건 주심을 소부(재판부) 2부에 속한 오 대법관에게 배당했다.

2021년 9월 문재인 정부 시절 취임한 오 대법관은 현 대법원 내에서 진보 성향의 대법관으로 꼽힌다.

2부엔 오 대법관 외에 권영준 대법관과 최근 취임한 김성수 대법관, 그리고 김 여사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3대 의혹' 전원합의체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속해 있다.

대법원은 구속 만기가 다가온 김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주심 대법관이 정해진 만큼 오 대법관이 조만간 직권 발부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전원합의체 상고심으로 구속돼 있고, 이달 31일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앞서 15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대법원에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김 여사의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매관매직 사건은 김 여사가 2022년 3월~2023년 2월 사업상 편의 제공과 인사·공천 등을 대가로 기업인과 공직자에게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뼈대다.

1심은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64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세한도 복제품과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을 바꿔 징역 5년, 추징 2440만원 명령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을 선고해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6·3·3 원칙)에 따른다면, 대법원은 매관매직 사건을 늦어도 12월 22일까지는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날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가 쟁점인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상고심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열어 사건에 대한 검토를 이어간다.

전원합의기일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재판에 관여하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비공개 심리 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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