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개별 사건 수사·공소 지휘 내용 일체 다루지 않을 것"(종합)

정치적 중립성 훼손 지적에 반박…"국무회의 배석 여부로 정치적 중립성 확인하는 건 일면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임 정책실장 등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2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지적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주권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국민주권정부는 국무회의를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 및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해결하는 장으로 운영 중"이라며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도 정부 조직의 일원으로 이에(국무회의 참석 대상)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민생 현안을 비롯한 사회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특정 부처만이 아닌 모든 부처청이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모든 외청이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 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건 국무회의 운영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하며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AI에 기대서 국정 운영한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건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이라며 "AI에게 법률 조항의 팩트를 따져본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수사기관은 수사라고 하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해 다른 행정기관처럼 국정 전체의 방향을 공유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아야 할 기관은 아니다"며 "국무회의 배석 여부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인하는 건 일면적"이라고 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오히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해내지 않았느냐"며 "그런 환경을 통해 정부의 정치적 중립성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던 시절엔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자동적으로 부여받았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중립,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그래서 검찰개혁을 한 것"이라며 "그걸 실제로 담보해 내는 건 각 주체의 의지와 신념, 철학적 배경이 함께 동반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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