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77억 '노쇼 사기' 조직원 10명 실형…최고 9년형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담한 혐의로 강제송환된 한국인 조직원 일부가 23일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강제송환된 한국인 조직원 73명 중 부산으로 압송된 49명(시하누크빌 조직)은 경찰서 유치장 6곳에 분산 수감돼 조사를 받는다. 2026.01.23.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캄보디아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한 '노쇼 사기'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조직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10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3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 등 10명에게 각각 징역 5년~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12월 캄보디아 거점 홍후이그룹 소속으로 관청·공공기관·문화재단·군부대·병원·사기업 등 100여곳의 기관을 사칭해 특정 거래처에서의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수법의 일명 '노쇼 사기' 범행 수법으로 총 210명을 속여 77억원 상당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직은 중국인 총책 일명 '돈'이 꾸린 것으로 이들은 단체에서 1·2선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은 홍후이그룹이 아닌 다른 조직 하에서 활동했고, 그 범행 피해 규모가 공소사실에 적시된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조직 범행 역시 동일한 중국인 총책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큰 틀에서 하나의 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에 있어 사전 인식 여부를 비롯해 자발성과 적극성이 인정되고, 일부 피고인들이 주장한 강요에 의한 범행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이를 입증할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 대한 범행을 유죄로 인정, 개개인의 범행 인정 여부 및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고 현재에도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활동하며 그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직에 가담해 범행을 실행한 피고인들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된 뒤 부산으로 압송된 49명 중 일부다. 이날을 포함해 1심 판결이 내려진 조직원 42명 모두에게 징역 1년~9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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