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전문기관 맞손…'발달장애인사건' 전국 첫 공동대응

진해경찰서 사건 초기부터 상담사 동행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발달 장애인이 각종 경범죄 등에 연루됐을 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경남 진해경찰서와 지역 장애인 전담기관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진해경찰서는 최근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신고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양측은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112신고 접수 시 현장 동행 및 조력, 핫라인 구축,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2에 발달장애인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과 진해장애인가족센터 전문 상담사가 주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는 현장에 함께 출동해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기로 했다.

야간·휴일에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가능하면 전문 상담사가 함께 출동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장애인가족센터에서 전화 코칭을 받기로 했다. 현재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는 전문상담사 4명이 상주해 있다.

최근 몇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 사건이 매년 3000∼4000건 가량이다. 이 가운데 30% 이상은 절도 사건에 연루되는 등 발달장애인 피의자 혹은 피해자에게 형사상 적절한 조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상경 진해서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신고 현장에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범이나 재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어 실제 출동 사례 분석 및 협력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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