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채 올해 6조·내년 12.5조 덜 발행…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박홍근 기획처 장관, 국회 재경위 종합국감 출석

"매년 의무지출 포함 강력한 구조조정 해나갈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 "올해도 국채를 6조원 적게 발행하고 내년도 12조5000억원 적게 발행하고 있다"며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부족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매년 의무지출을 포함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과 성과급 등이 세수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향후 업황이 나빠지면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 등에 따라 지출 의무가 정해진 의무지출이 늘어나면 세입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지출을 줄이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신중한 편성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과거에도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아졌을 때 세수가 많이 펑크 난 경험이 있지 않느냐"며 "의무지출을 많이 증가시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지출 증가액이 2028년 45조1000억원, 2029년 39조9000억원으로 총수입 증가액을 웃돈다며 "향후 세수가 예상보다 안 나올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의무지출 부분도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매년 의무지출을 포함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재원을 계속 확보할 것이고, 그래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세수가 안 좋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중기재정계획상 2030년 국가채무가 약 1700조원에 이르기에 세수 호조기에 부채를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채와 관련해서는 경제 상황이나 세입 여건,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6조원을 적게 발행하고 내년도 12조5000억원 적게 발행하고 있지 않느냐"며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