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SMR 등 국감 후속 대책 챙길 것"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시 마산합포구)이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SMR 제조허가제 도입과 AI 인프라 실효성 점검, 사이버 보안 강화 등 핵심 현안을 제기하며 후속 입법과 예산 심사를 통한 정책 개선을 예고했다.

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최 의원은 SMR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정부 AI 인프라 구축의 실효성 확보, 사이버 보안과 디지털 플랫폼 책임 강화를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

SMR 분야에서는 제작 단계의 안전성 심사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제조허가제 도입을 촉구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발사체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로드맵 마련을 요구하고, 창원·경남 제조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증해 제조데이터와 로봇 부품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AI 분야에서는 정부의 GPU 확보 계획과 실제 활용 간 격차를 지적하고 구매·입고·가동 현황 공개와 데이터센터·전력·배분을 연계한 실행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금융권 취약점 점검과 선제적 현장 점검을 요구했으며, 해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국내외 플랫폼 간 규제 형평성 확보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 이사회의 국민 대표성, 방송 공정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인사·행정 절차 문제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국감 기간 감사일별 질의서와 발표자료를 공개하고, 주요 질의를 날짜별로 정리한 QR코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것은 화려한 정책 구호와 산업 현장 간의 괴리였다"며 "정부의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된 현안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후속 입법으로 확실히 매듭지어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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