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82% 경기북부 집중…'국제평화도시' 조성 제시

경기연구원 '접경지역 국제평화도시 실현 연구' 발간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군사·수도권·환경규제 등 각종 규제로 발전에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평화협력과 산업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평화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5일 발간한 '접경지역 국제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접경지역의 구조적 발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모델로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보고서에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규제에 수도권·환경규제까지 중첩되면서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인구 유출과 정주환경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실제 경기도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약 82%가 경기북부에 집중돼 있다. 연천군은 전체 행정구역의 92.6%, 파주시는 87.6%, 김포시는 70.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우선 적용되지 않아 중첩규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한 국제평화도시는 남북협력 기반 조성과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 유치, 지역특화 산업 육성, 생태·문화·관광 활성화, 규제특례 등을 결합한 종합적인 정책모델이 제시됐다.

단순한 도시개발이나 특구 지정을 넘어 접경지역을 평화협력과 산업교류, 국제네트워크가 어우러진 전략적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전략으로는 ▲평화협력 플랫폼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 ▲지역특화 산업기반 확충 ▲규제특례 및 제도혁신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남북 공동관리 협력을 추진하고 국제평화협력 관련 기관을 유치해 국제교류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또 그린바이오와 스마트농업, 방산 등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비무장지대(DMZ)의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관광과 교육, 국제회의, 문화콘텐츠 산업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경기·인천·강원이 함께 참여하는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제안을 통해 교통·물류와 생태환경, 관광, 재난대응, 남북협력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간 역할분담과 성과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방식도 제안됐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했지만 중첩규제로 발전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단순한 지원과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경제를 준비하고 선도하는 전략적 성장거점으로 바라보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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