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희대 탄핵 빨리 진행하자…법관 단체행동, 사법 불신에 기름"

"내란범 재판서 판사들 내란 의미 최대한 좁게 해석 중"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빨리 진행하자"며 "민주 헌정 질서를 교묘하게 훼손하고, 사법부를 정치판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는) 12일, 19일에도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하루라도 빨리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쁜 결정보다 더 나쁜 결정은 늦은 결정이다. 이미 많이 늦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기회의 개최일을 이달 30일로 앞당긴 데 대해선 "기어코 법관들이 조희대 편을 들기로 한 모양이다. 윤석열 관저 앞을 지키던 국민의힘 인사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무엇보다 걱정은 내란 무죄, 혹은 유죄 최소화로 몰아가기 위한 법 기술 빌드업 과정은 아닌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당시 법관들은 회색지대에 숨어 침묵했다. 내란에는 차분하던 조 대법원장은 태도가 180도 바뀐다"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3심을 서둘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윤석열 체포와 구속 상황 때 법원은 노골적으로 윤석열 편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내란범 재판에서 판사들은 내란의 의미를 최대한 좁게 해석 중"이라며 "이쯤 되면 '실패한 쿠데타라 처벌하지 못한다'고 몰아가려고 저러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법관들 단체 행동은 타오르는 사법 불신에 기름을 붓는 일이다. 자중자애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라"고 했다.

신 대표는 "입법부는 지금보다 힘을 더 내야 한다. 사법부 폭주에 제동을 걸어 제자리로 되돌릴 곳은 입법부가 유일하다"며 "'제왕적 대법원장제, 법관 서열화'를 지탱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 이른 시일 내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 필요성, 기관장 공백 지적 등 목소리도 나왔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정부와 민주당에 엄중하게 촉구한다. 미래대응기금 편법 개편을 철회하고 지방 재정의 자립성을 보장하라"며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아닌 원래 약속했던 서민 주거 안정 공약으로 즉시 돌아오라"고 말했다.

김형연 최고위원은 "대통령 비서실부터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기관장의 장기 공백도 반복됐다. 오늘 기준 경찰청장은 파면으로 자리가 빈 지 327일째, 검찰총장은 495일째 공석"이라며 "대통령께 촉구한다. 정부 기관장 장기 공석에 관해 국민께 해명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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