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예산소위 등 상임위 일정 불참"…예산심사 보이콧

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모든 방법으로 저항"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의겸 여당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2026.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정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응하고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등 상임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예산심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예산 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따지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법사위원들은 그 책무를 누구보다 무겁게 여긴다"면서도 "그럼에도 예산심사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그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비판하면서 "소수당인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며 "필리버스터는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24시간 만에 강제로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예산심사 불참은 바로 그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특검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이 법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다. 이해충돌의 당사자가 그 법안을 스스로 심의하고 공포하는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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