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가상자산 과세 4차 유예, '마지막 골든타임'…인프라 정비에 속도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와 정치권이 내년 시행을 공언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또다시 2029년으로 미루는 '4차 유예'를 공식화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평등주의 원칙 아래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에서, 제도의 완결성과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현실적으로 현행 제도하에서 모든 투자자의 수익을 완벽하게 포착해 과세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당국이 지적했듯 국가 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제도에 미국이 2029년부터 참여하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내년부터 2년간은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정보 격차로 인한 과세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가 줄기차게 지적해 온 제도의 구조적 결함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손실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상 과세 체계는 글로벌 시장과의 괴리를 키우는 주된 원인으로 꼽혀왔다. "이미 코인으로 돈을 번 이들은 한국을 모두 떠났다"는 한 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이익이 났을 때만 과세를 부과하고 막대한 손실은 투자자 개인의 몫으로 떠넘기는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자금 유출과 시장 음성화 같은 부작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제도적 결함이 과세 유예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마주한 침체 국면과 구조적 한계가 더욱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증시 활황에 유동성이 증시로 흡수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수개월째 이렇다 할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연초부터 불거진 오지급 사태와 잇따른 해킹 사고 등 악재가 겹치며 시장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업계가 제도권 도약의 발판으로 기다렸던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업권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는 국회 문턱에서 흐지부지되며 시장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기관·법인의 시장 참여를 허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법인 계좌 개방 역시 지연된 상황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들로서는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과세가 강행됐다면 인프라 미비 여부를 떠나 가뜩이나 얼어붙은 시장이 더욱 위축되면서 퇴로에 몰렸을 것이 자명하다. 만성적인 정책 불확실성에 시달려 온 영세거래소들로서는 제도가 또다시 유예될지 모르는 판국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원 추적 및 인프라 구축 비용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또 한번의 과세 유예가 업계 안팎에서 일종의 '숨통'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네 차례 유예를 거듭하면서 이를 정당화할 명분도 함께 소진됐다.

이번 조치까지 포함하면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 편입 이후 사실상 8년여 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셈이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의 한 축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투명한 과세 체계와 양성화 과정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과세 당국의 검증 역량 부족이나 제도의 미비를 영원한 방패삼아 납세의 의무가 지연될수록 시장의 건전한 발전 역시 멀어질 수밖에 없다.

2029년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과세 당국은 실효성 있는 세원 관리 인프라와 공정한 룰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업계 역시 이번 유예를 단순한 위기 모면이 아닌, 내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투명성을 증명해 보이는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흔들림 없는 제도적 신뢰 구축과 업계의 자발적 체질 개선이 맞물릴 때 비로소 가상자산 시장은 진정한 과세 정상화와 함께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