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64% 미집행…시기 예측 빗나가

노동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예결위 제출

예산 294억 중 188억 불용…집행률 36.1%

2023·2024년 재정사업 평가서도 '미흡' 판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6 서울시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해 온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지난해 예산의 약 64%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가입자의 지원금 신청 시점을 예측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신청 시기와 차이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다.

10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 예산은 총 293억68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105억9800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집행률은 36.1%로, 전체 예산의 63.9%인 187억7000만원이 사용되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제도다.

2023년 당시 지원 대상은 만 15~34세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었다.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생애 최초 취업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었다.

제도는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12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청년 고용 여건 개선과 다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확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2024년부터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잔여 지원금만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 198억5400만원 가운데 68억6900만원만 집행됐다. 불용액은 129억8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5.4%에 달했다.

고용보험기금 역시 예산 95억1400만원 중 37억2900만원(39.2%)만 집행됐다. 나머지 57억8500만원(60.8%)은 불용 처리됐다.

전체 예산 집행률은 최근 3년간 하락세를 보였다.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을 합산한 집행률은 2023년 78.7%에서 2024년 71.3%, 지난해 36.1%로 낮아졌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11.09. [email protected]

노동부는 지원금 신청 시점에 대한 예측 차이를 지난해 대규모 불용의 원인으로 설명했다.

노동부는 2022년 4분기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이 지난해 초 지급될 것으로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수가 2024년 말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예상 지급인원과 실제 지급인원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만기가 지났다고 해서 청년들이 지원금을 바로 찾아가는 것은 아니다"며 "중간에 퇴사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정해진 시점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기가 되면 수령하라고 안내하지만 그럼에도 찾아가지 않는 청년들도 있다"며 가입자별 상황에 따라 실제 지원금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신규 가입 중단 이후 기존 가입자에 대한 계속 지원 규모는 2024년 약 7만6000명에서 지난해 약 4000명, 올해 약 1000명으로 감소했다.

누적 만기공제금 수령자는 2023년 29만7795명에서 2024년 35만5162명, 지난해 37만797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 누적 수령자는 37만8529명으로 집계됐다.

사업이 종료 단계에 접어들면서 관련 예산도 빠르게 줄고 있다.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을 합친 올해 예산은 25억3700만원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보다 20억8300만원(82.1%) 감소한 4억5400만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올해 16억6500만원에서 내년 3억1100만원으로 13억5400만원(81.3%) 줄어든다. 고용보험기금도 8억7200만원에서 1억4300만원으로 7억2900만원(83.6%) 감액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통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잔여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앞서 2023년과 2024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모두 '미흡' 판정을 받았다. 당시 평가에서는 예산 집행실적 저조와 성과목표 미달성이 지적됐다. 이에 노동부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청약 유지율을 높이겠다는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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