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정치검찰 조작 덮으려는 억지"

"국민의힘, 치부 드러날까 두려워 '위헌' 딱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두의 참정권 강화를 위한 청년들의 제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정치검찰 조작의 진실을 덮으려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기소·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하나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운 듯 따져보지도 않고 '위헌' 딱지부터 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하나 같이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로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파견검사의 수사는 합헌"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 부칙이 특검법에 따른 수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활동 중인 선관위 특검도 같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독립성은 분명히 보장된다"며 "특검은 임명된 뒤 대통령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고 했다.

또 "추천권 부여는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국회의 입법재량이다. 수사 대상 또한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정부 검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라며 "그런데도 이해충돌이라 공격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사 대상도 명확하다. 법은 부당한 수사·기소의 행위 유형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고 범위를 넘어섰는지는 이의신청으로 확인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작수사의 실체를 밝히자는 특검을 '방탄'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진짜 방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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