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美 중간선거 부정적 영향 최소화 만전…국회 억지 주장엔 당당하게 반론해야"(종합)

美 중간선거 결과에 "미 의회 내 초당적 협력 토대 구축…소통 폭 넓혀야"

국무위원 향해 "'왜 밥을 숟가락으로 먹나' 식 억지 주장엔 당당히 반론해야"

"공공부문 혁신 시대적 과제…개별조직 이해관계가 개혁 가로막아선 안돼"

"합법적 법질서에 무력 저항 왜 방치하나"…'재개발 알박기' 등 실태조사 지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환경에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며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것과 관련 "관계 부처는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를 다각도로 분석해 상황별 대응책을 치밀하게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외적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미국과 국제 경제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잘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또 "외풍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기초 체력을 키우는 일도 꼭 필요하다"며 "반도체·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산업을 한층 정교하게 다듬는 등 새로운 성장 산업 육성의 고삐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한미의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 초당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각 주 정부 및 경제계와의 소통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일관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용·국익외교, 민생 우선 국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시대 변화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도전 과제를 직면한 지금, 공공부문 혁신은 더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핵심 과제"라며 "어떤 경우에도 개별조직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청은 각별한 책임의식을 갖고 소관 공공기관 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개혁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로 빠른 구조 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위원을 향해 국정 운영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반론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에서 많은 지적이나 비난이 나올 텐데, 정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도 "'왜 밥을 숟가락으로 먹나'라는 식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반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수세적으로 나가면 '진짜 잘못됐나'라는 생각이 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범죄와 비리, 불공정에 대한 대응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같은 반칙·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되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는데 그치지 않는 거다. 이들 범죄가 아예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재개발에 반대하며 강제 집행을 막았던 사랑제일교회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재개발 명도 집행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며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게 통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향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며 엄정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이 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상관있나', '법도 힘 센 사람 편이구나'(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며 "숫자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방해를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니냐. 그런 것을 왜 방치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이런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라든지, 합법적인 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 실태를 총리가 사례를 전부 취합해 1~2주 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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