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지적에도…성평등부,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억 못 받아

성평등부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국회 예결위 제출

지난해 미수납액 498억5200만원…2년 새 6배 증가

징수결정액 1279억원 달하지만 수납률 61% 그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애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국고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돌려받아야 할 반환금 가운데 약 5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수년째 수납 실적 개선을 요구했지만 미수납액은 2년 간 6배로 불어났다.

11일 성평등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미수납액은 498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등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통해 반환받아야 할 잔액을 세입으로 처리하는 항목이다.

국고보조금은 사업이 끝난 뒤 실제 집행 내역을 정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당초 지급한 보조금보다 실제 사용이 인정된 금액이 적으면 남은 보조금과 관련 이자 등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성평등부의 연도별 미수납액은 2023년 83억5400만원에서 2024년 199억8400만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498억5200만원까지 늘었다. 2년 사이 약 6배로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징수결정액은 1279억7500만원으로 전년(574억6000만원)보다 약 2.2배 증가했다. 반면 실제 수납액은 781억2200만원에 그쳤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61.0%로, 전년 65.2%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거둬들여야 할 금액의 약 39%를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성평등부는 징수결정액이 급증한 배경으로 국고보조금 불용액 증가를 꼽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불용이 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용된 보조금은 다시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미수납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징수결정액은 888억7800만원이었지만 실제 수납액은 487억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미수납액은 400억9300만원으로, 수납률은 54.9%에 머물렀다.

이 같은 문제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이다.

국회는 2023년 여성가족위원회, 202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지난해 예결위와 성평등가족위원회 등에서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 실적 개선을 요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예결위는 지난해와 올해 전년도 국고보조금 규모 등을 고려해 해당 세입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평등부는 사업 담당자와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시도 국장회의 및 간부회의 등을 통해 수납 실적을 점검하는 등 관리 강화 조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 예산을 올해 317억5000만원보다 269억1600만원(84.8%) 증가한 586억6600만원으로 편성했다.

성평등부는 내년도 세입 예산을 산정하면서 올해 국고보조금 총액 6650억2000만원에 최근 3년간의 보조금 규모 대비 수납 실적을 반영했다. 반환금 수입을 과거 실적과 국고보조금 규모를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성평등부는 국고보조금 규모와 최근 수납 실적을 반영해 내년도 세입 예산을 편성했으며, 사업 담당자 교육과 정기적인 점검회의 등을 통해 반환금 수납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